분야
hwp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1. 머리말
60년대 이후, 90년대 초반까지 국가 경제 발전의 기본 동력이 서울과 부산을 가로지르는 경부(京釜)축에서 나왔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인적-물적 자원의 빈약함으로 인해, 한정되고 희소한 자원의 집중 투입을 통한 발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러한 방식은 우리경제의 40년간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해 주었다.
그러나 경부축,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집중 투입은 경제적 자원뿐 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인적자원 등의 집중도 가속시켜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임계점을 초과한 수도권의 성장은 규모의 불경제 현상에 따라 집적경제 틀을 벗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각해지자 1994년 수도권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 도입으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서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상대적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는 이러한 진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03년 초 출범한 참여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산과 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운영의 최우선 정책목표의 하나로 삼아 수도권 과밀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국가발전정책의 핵심은 집중의 비효율과 불공평성을 분산의 효율과 공평성으로 해소시키는데 있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다시 심해지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이하 지역이라 칭한다)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총량적 성장의 이면에는 지역간 격차의 확대라는 그림자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지역의 성장여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격차계수의 증감을 고찰하여 지역의 총량적 성장과 지역간 격차의 확대여부를 분석한다. 또, 이러한 국내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소방안을 선진국 및 국내의 사례와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지역의 성장과 관련한 지역격차계수의 분석
2.1 비수도권의 성장여부 고찰
그동안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 과밀현상으로 외부불경제 효과가 나타나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1993년부터 1997년 까지는 뚜렷한 지역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화위기는 이러한 진전을 후퇴하여 1998년부터 2002년 까지 다시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2003년 초 출범한 참여정부로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을 모토로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클러스터 조성, 누리사업 등으로 상당히 지역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비수도권의 전국대비 GRDP는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07, 2007년도 국가 균형 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 보고서, 산업자원부
- 김영수 · 변창욱, 2006,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간 발전격차 분석, 산업연구원
- 김영수, 국가균형발전 지표 개발 연구 - 지역발전 종합지표를 중심으로 , 한국산업단지공단 용역보고서,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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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홈페이지 ( http://www.nso.go.kr/ )
- 선진국 지역혁신 따라잡기,200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KOTRA
- 한표환,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체계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초의수, 2004,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 2006 혁신우수지역의 탐방, 국제도시혁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