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 본론1 - 성매매란?
1. 성매매의 정의
① 윤락 :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
적인 측면에서 정의함으로 부적절
② 매음, 매춘 : 성을 파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부
적절
③ 매매춘 :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
하는 일본식 정의로 부적절
⇒ 성매매 함은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를 함으로써 성을 사거나 파는 것
2. 성매매의 특징
① 악순환
선불금
그물망
② 죄책감의 결여
③ 폭력
3. 윤락행위방지법가 성매매특별법의 비교
14조에 지원 근거 신설
없음
의료비 지원 조항 신설
증인보호법상 신변보호, 신뢰관계자 동석
없음
성매매 피해자 보호규정 신설
업주 강요에 따른 성매매 된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 제외
성매매 여성 무조건 처벌
성매매 피해자 규정 신설
성매매, 성매매 피해자 등 가치 중립적, 인권중심적 표현
윤락 등의 왜곡된 표현
용어 순화
성매매처벌에 관한 특별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구 분
Ⅲ. 본론2 - 정책결정과정
정책의제의 형성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의 문제점 나타남.
첫째. 개인의 도덕적 일탈의차원에서 ‘성을 파는 행위’로 보고 문제 해결도 성을 파는 윤락 여성의 선도보호를 통한사후적 구제에 그치고 있음.
둘째. 윤락 행위의 주체와 대상을 ‘성을 파는 여자’로 한정함으로써 남녀간의 이중적인 성윤리 기준을 적용하는 가부장적인 의식을 나타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