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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복지의 책임이 가족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러한 책임과 시장과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가족과 시장이 국가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 등의 가족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가족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탈가족주의의 양축을 중심으로 서구국가들을 분석하였음.
① 가족 스스로의 책임과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였음.
② 가족의 책임수행이 어려울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주의 체제는 이탈리아나 독일이 포함됨.
③ 탈가족주의는 주로 북유럽 국가에게 나타나는데, 가족의 부양 및 자녀양육의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근거하에 가족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2) 복지국가와 가족정책의 관계성 유형
복지국가의 형태를 탈상품화 정도에 따라 자유주의 복지체제, 조합주의 복지체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로 분류하였다.
1) 가족정책의 개념
가족정책의 보편적 개념
① 가족정책이란 말이 유럽의 사회정책 논의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인구계획과 관련된 공공정책으로 고아, 빈민, 장애인 및 노인 등 요보호 가족구성원을 위한 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② 20세기 초반 사회정책의 주요 경향이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나 아동양육의 어려움에 처한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족정책이 등장하였고 1970년대 미국에서 가족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왔음.
③ 가족정책은 가족과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공적 논쟁을 거쳐 하나의 개념으로 채택되었음.
(2) Kamerman과 Kahn(1989)의 가족정책 개념’
①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은 가족과 관련하여 일정한 목표를 설정해 놓은 분야의 정책으로서, 대가족, 건강한 아동, 자녀양육 비용 경감, 남녀평등 등에 목표가 있음
㉯ 가족정책 제도는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 사회변화에 따라 관심이 변화된 것으로 봄
㉰ 가족정책도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지각과 정의를 반영해야 하며 그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또 다른 가족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음.
②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 정부가 제반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목표달성을 위한 통제수단으로 가족구성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임.
㉯ 사회통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정책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