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장
2 건강보험제도
3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Ⅲ 소결
Ⅰ서 론
사회보험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VS
송파 세 모녀
Ⅱ. 본론
1 의료보장
1. 의료보장의 개념
-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
- 소극적 : 의료비의 보장
적극적 : 의료 그 자체 및 건강의 보장
사회보험론
Ⅱ. 본론
1 의료보장
2. 의료보장제도의 분류
(1) 국민보건서비스 방식 (National Health Service)
- 국민의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재원 : 일반조세
- 의료공급체계 : 국가의 책임하에 조직화
- 전 국민이 동등하게 제도의 혜택
사회보험론
Ⅱ. 본론
1 의료보장
2. 의료보장제도의 분류
(2) 사회보험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
- 재원 : 보험료
- 의료공급체계 : 의료의 사유화
- 보험원리 :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
2차적으로 국가의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
사회보험론
Ⅱ. 본론
1 의료보장
Project Team Name
사회보험방식과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의 비교
구분
사회보험방식(NHI)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기본이념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책임의식 견지(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견지(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적용대상 관리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으로 구분 관리(극빈자는 별도 구분), 보험료 납부자만 적용대상
전국민을 일괄 적용(집단구분 없음), 전국민이 적용대상
재원조달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정부 일반조세
진료보수 산정방법
행위별수가제 또는 총액 계약제 등
일반 개원의는 인두제, 병원급은 의사 봉급제
관리기구
보험자
정부기관
채택국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대만, 한국 등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등
국민의료비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의료비 통제효과가 강함
보험료 형평성
보험자내 보험료 부과의 구체적 형평성 확보 가능
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자간 재정불균형 발생 우려
조세의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 강함(단, 조세체계가 선진화되지 않은 경우 소득역진 초래)
의료서비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공급
첨단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의료의 질 저하 초래
입원대기환자 급증
사보험 가입경향 증가로 국민의 이중 부담초래
연대의식
가입자간 연대의식 강함
가입자간 연대의식 희박
관리운영
보험자중심 자율 운영
직접 관리운영비 소요
정부기관 직접 관리
직접 관리운영비 부분적 축소
Ⅱ. 본론
1 의료보장
2. 의료보장제도의 분류
(3) 민간보험방식 (Consumer Sovereignty Mdoel)
- 사적건강보험제도
-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을 부실화시키거나
의료서비스를 받는 수급권자들에 대해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남
사회보험론
Ⅱ. 본론
1 의료보장
3. 급여범위 및 제공방법
(1) 의료서비스 급여의 범위
- 기능별 분류 : 상병수당, 의료급여, 장제급여 등
- 급여 형태별 분류 : 현금 급여, 현물 급여
- 법적인 분류 : 법정급여, 임의급여
사회보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