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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재정위기 현황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위기 해결방안 및 향후 정책 과제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재정위기 현황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위기 해결방안 및 향후 정책 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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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재정위기 현황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위기 해결방안 및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Ⅲ.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구조
    1. 직장 및 지역의 가입대상자와 보험료율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2. 보험급여

    Ⅳ. 의료의 특성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의료보장제도의 사회적 책임)
    1. 수요의 불확실성
    2. 불완전한 정보
    3. 외부효과의 존재
    4. 의료공급의 독과점
    5. 투자재적 성격과 가치재적 성격
    6. 구매대리인으로서 의사의 개입

    Ⅴ.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원인
    1. 정부 부담의 축소
    2.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財源)
    3. 상업적 보건의료체계
    4.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실질소득의 저하

    Ⅵ.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1. 건강보험 재정파탄
    2. 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과도한 의료수가 인상)
    3. 건강보험의 높은 약가제도
    4.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을 둘러싼 잘못된 주장들

    Ⅶ. 건강보험 재정지출구조 통합
    1.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2. 건강보험의 후퇴를 막고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
    3.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경계 불투명
    1) 수평적 이동(5명중 1명이 직장과 지역 간 이동)
    2) 수직적 이동(세대 간 이동)
    4. 사회적 갈등 재연 방지
    5.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기도 저지
    6. 건강보험 조직분리 기도 차단
    7. 조세개혁운동의 계기

    Ⅷ.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결 방안
    1.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 이행과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보장
    2. 의료기관의 투명성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대책 수립
    3. 수가와 수가 항목 재조정
    4. 국고지원 확대와 지원방법 개선
    5. 약가 거품 제거와 약가 제도 변경
    6. 의약분업 조기 정착
    7. 의보통합의 차질 없는 수행과 자영자 소득파악

    Ⅸ. 정부의 의료보험정책에 대한 평가와 주요 현안과제
    1. 정부의 의료보험정책 평가(문제점과 대책)
    2. 주요 현안과제(의료비의 앙등과 재원조달의 불충분)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적용체계는 최근까지는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소득의 형태․소득파악의 용이․의료이용 정도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보험자(조합, 공단)를 구성하고 각 보험자별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자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8. 10월에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을 통합하였으며, 1차 통합체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함으로써 의료보험은 단일조직으로 완전 통합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교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어민과 도시 자영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비례 정률제 대신 등급별 정액제(소득, 재산 등에 따른 7˜50등급)를 실시하고 있었다. 보험료를 부담함에 있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에 대하여 2.8%(일반근로자), 3.4%(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를 적용하되 본인과 정부(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자영자 등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와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와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하는 요양급여, 요양비, 분만급여, 분만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보상금 등이 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나 분만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100분의 20이고 외래의
    참고문헌
    김상균/현대 사회와 사회 정책/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창엽/2000/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건강보험의 개혁과제"에 대한 건강연대 정책토론회
    김병익/2000/한국의료보험의 통합 일원화:성패의 갈림길
    건강보험포럼/2002/국민건강보험정책의 방향 및 과제
    건강보험 재정파탄 백서/한나라당 건강보험재정파탄 특별위원회/2001
    권순원/1999/의료저축계정(Medical Savings Accounts)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소고/『보건경제연구』
    김미화/2000/「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주노총/2001/“건강보험의 위기와 공공의료 쟁취ꡓ
    보건사회연구원/2001/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안과 직장․지역 간 재정통합방안
    박재영/2002/한국의료 모든 변화는 진보다/청년의사
    박홍민 외/2001/ꡒ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ꡓ/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배은영 김진현/2001/보험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석돈 저/『사회보장론』/양서원/2002
    이광찬/1993/「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 보장문제연구소
    원석조/건강보험의 개혁과제 - 재정통합을 중심으로
    이규식/1988/대만 의료보장개혁과 교훈/보건행정학회지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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