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빈곤과 가족복지
빈곤의 개념
빈곤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학자에 따라 이론적 관점이 다르다.
빈곤의 개념은 부자의 개념과 항시 대립되는 개념이다. 현대에 이르러 경제적 성장에 의해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빈곤층이 존재한다 그 빈곤층은 사회정치적으로도 압박요인이 된다 특히 부의 분배가 평준하게 이뤄질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다시 말하면 빈곤은 인간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행, 범죄 , 마약 ,알코올중독 등 수많은 사회병리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빈곤의 양상과 그것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의미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체계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며,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은 개인 및 가족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Rowntree가 1889년 요크 시의 빈곤을 조사하면서 사용했던 용어이다. 빈곤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추정하려는 첫 시도도 booth와 Rowntree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중 Rowntree의 추정방법이 그 이후의 빈곤선 추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재화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한 빈곤층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정 사회의 전반적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하에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Sen빈곤 개념과 주관적 정책적 빈곤
최근 서구에서 상대적 빈곤개념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빈곤의 개념에 절대적 빈곤의 개념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Sen(1976)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첫째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여러 구성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상대적 개념이 상대적으로 열쇠일 때 궁핍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다 Sen은 정책적 관점에서 상대적 빈곤을 철저히 추구할 경우 빈곤이 불평등의 문제로 귀착되고,빈곤을 인정하며 ,영구문제로 남겨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관적 빈곤은 빈곤을 정의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절대적 빈곤선이나 상대적 빈곤선과 같은 통계적 자료에 근거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수준에서 결정된다.
정책적 빈곤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으나 이것은 일종의 정책적 빈곤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 4인가구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보건복지부
617,281원
1,051,048원
1,359,688원
1,668,329원
법정(150%)
925,921원
1,576,572원
2,039,532원
2,502,493원[출처] 2015년 법정최저생계비 안내 |작성자 회생파산 법률지원팀
2015년 법정최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