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가 생각한 빈곤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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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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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우리가 생각한 빈곤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 우리가 생각한 빈곤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빈곤의 개념과 원인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
(3) 빈곤선의 개념 및 계측방법
2.빈곤이 가족복지에 미치는 영향
(1)건강에 미치는 영향
(2)인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3)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4)정서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5)가족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3.빈곤가족의 현황 및 실태
4. 지원 서비스 현황
(1)거시적 서비스
(2)미시적 서비스
5. 우리가 생각한 빈곤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현재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빈곤문제가 단순히 절대빈곤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빈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빈곤인구가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분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빈곤대책은 아직도 특정한 절대빈곤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차상위 빈곤계층, 근로빈곤 계층 등 다양한 빈곤계층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IMF 이후 2002년까지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 및 소득분배 동향은 호전되어 왔으나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에 들어서면서 경기악화 지속,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신빈민층의 등장, 불완전 고용의 증가 등이 기초생활보장의 확대 필요성을 증가 시키고 있다. 또한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근로빈민층(working poor)과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기초생활보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급여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재량적 판단 등에 의해 여전히 제한적인 제도로 머무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잔존하고 있는 신빈민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 또한 미비하다(조성철,2004). 이에 빈곤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빈곤의 개념과 원인
(1) 빈곤의 개념
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경제적 측면만을 중심으로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비경제적 측면도 포함하여 정의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빈곤의 개념을 권력, 위신, 사회의 각종 서비스 등 사회문화적 그리고 사회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정의를 내리기도 하나,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 협의의 정의를 내리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빈곤이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 이하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 기준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생활이란 어떤 생활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각기 다르다. 경제적 측면을 주로 고려하는 경우 신체적육체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가계수입을 빈곤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사회문화적 생활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가계수입을 빈곤선으로 보기도 한다. 물질적 풍요와 경제발전이 계속되어 온 국가에서는 점차 사회문화적 측면을 포함한 광의의 빈곤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빈곤을 정의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빈곤의 절대성과 상대성을 고려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 빈곤개념에 의해 가계의 빈곤을 정의한다면, 보통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빈곤선을 산정하고 이 빈곤선에 미달되는 가계소득을 가진 경우를 절대적 빈곤가계로 간주한다. 그러나 한 사회의 기준이 되는 생활수준과의 비교에 의해 빈곤을 정의하는 경우는 상대적 개념의 빈곤이라 하겠다.
1)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
절대적 측면에서 빈곤을 정의한 최초의 학자는 Rountree(1922)이다. 그는 영국 요크(York)시의 비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빈곤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가족이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을 획득하기에 부족한 가계소득을 가진 경우‘를 빈곤이라고 정의 내렸다. Rauntree의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후일, 많은 학자들에 의해 널리 수용되어왔다. 대체적으로, 절대빈곤은 최저생활 수준 이하의 상태, 최저생화 수준이 유지되기 위한 생활필수품 획득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때 최저생활, 기본적 욕구 또는 생활필수품의 기능은 실제 가계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절대빈곤의 개념은 객관적인 도출이 용이하므로 정부에서 가계경제복지정책 수행 시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2)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참고문헌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대왕사, 2004.
현대 가족복지- 김태현 외, 하우, 2004.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 김미숙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 관련법 설명자료 - 보건복지부, 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일섭, 최성재, 나남출판, 2004.
한국빈곤연구 -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8.
우리나라 빈곤 실태와 정책적 함의 - 이현주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빈곤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부조 정책적 대안에 관한 연구 - 김기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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