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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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 차
3
각종제도
4
개정부문 및 문제점
1
2
3
공공부조의 개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공공부조의 내용
공공부조
(1)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조건
강제가입
신청
대상
전국민
최저생계이하
비용
유상 (본인 기여를 전제)
무상 (공적비용)
급여수준
임금 비례
균일액 최저생활비
급여기간
대체로 유한
대체로 무한
급여개시
사고의 발생 (자동적)
빈곤사실확인 (자산조사)
수급자격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
자산조사를 받은 사람
기능
예방
구빈,사후치료
지급방법
현금
현금, 현물, 보상
전달
공공부문(중상정부)
공공부문(지방자치)
재정
목적세, 특별세
일반조세, 조세비용
제도
제도적
보충적
(2)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3)공공부조의 내용
급여종류
도입년도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 최저생활보장, 자활조성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1999년 9월 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공공부조의 내용
전달체계_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디서 급여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의 정책 수립
→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시,군,구)를 통해 읍, 면, 동사무소로 전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서 :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혼합형태
중앙정부: 재원 일부 보조, 각종 규제 행사
지방정부: 재화,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