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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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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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自動車保險管理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법죄 를 도입, 가.피해자간의 적절한 피해배상합의를 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하고, 또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제기 할 수 없게 규정..
특례규정의 예외 사항(10대 중과실)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사고
3. 20Km초과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4. 앞지르기 금지 위반사고
5. 건널목 통과 위반 사고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7. 무면허 사고
8.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9. 보도침범사고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참고문헌
참고문헌
원무관리( 김영훈 외 수문사. 1997)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 대한병원 협회 2003.1)
자동차보험 약관 ( 삼성화재 2003.5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핸드북 (2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