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 기사를 통한 분석 및 비판적 사고
분야
hwp1. ‘포괄간호시스템’ 시범사업 간호사가 환자 수발… 간병비 걱정 마세요
국민일보/2013.07.20.04:04
요약: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온 집안 식구들은 비상에 걸린다. 그렇다고 사설 간병인의 고용은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한 달 간병비가 180만 ~ 200만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7월 15일부터(일부는 7월 1일부터) 간호사 중심의 ‘포괄간호 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다. 정부는 최대 1년 6개월간 시범사업과 정책 연구를 거쳐서 2015년부터 제도화해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중 간병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13개 민간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입원 대상은 14일 이내의 급성기 환자로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병실에는 보호자와 간병인을 둘 수 없다. 면회도 허가된 시간 외에 엄격히 제한되고 가족이 병원에서도 잘 수 없다. 간호인력 확충 및 시설 개선비 등의 지원금이 정부,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된다. 따라서 간호사 간병비는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포괄 간호 시스템의 일환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의 운영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간병비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내가 새내기 간호사로 근무했던 30여 년 전에도 제기되어 당시 근무했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운영을 잠시 하기도 했었던 제도이다. 그만큼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제대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환경에서 시행될 경우에 의료의 질이 결코 높아질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병동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며 아직도 열악한 환경의 병원이 많다. 더구나 시범사업의 병원들은 대부분 중소병원들이다. 근무환경이나 인력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를 위한 제도실시를 한다면 결국 간호사만이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을 왜일까? 환자 간병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간호사의 업무량만 늘어날 것이다. 더구나 지방의 공공의료원은 간호 인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제 정규직이나 야간 전담 간호사를 신설한다고 해도 간호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간호사는 충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간호사의 인력 충원이 어려워서 그 대신에 간호조무사를 채워서 그 역할을 하게 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의 질은 반드시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간호업무의 경계를 확실히 하여 단순 간호업무는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는 체계를 정확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가 얼마만큼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자기반성을 함께 해본다.
보건복지부는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해서 환자부담을 낮추고, 병원 간호사에게는 인력지원과 근무환경과 시설 개선 등을 마친 후, 간호사 간병 서비스 수가에 대한 적정 보상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제도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 프랑스서도 안락사 논쟁..“식물인간 연명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