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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아동복지정책과 행정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1) 정책의 개념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다. 정책의 의미는 다음의 다섯 가
지로 정리될 수 있다.
① 정책결정과 집행의 주체는 ‘정부’이다.
이 때 정부란 단순히 행정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
라 다스림과 관련해서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권위
를 부여받은 모든 국가기관을 말한다.
② 정책은 ‘권위 있는 결정’의 산물이다.
이 권위는 주권자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부여되는데, 법에
의하거나 투표에 의해, 아니면 묵시적 승인에 의해 부여된
다. 이런 권위는 개인이나 민간조직에서는 갖지 못한 합법
적강제력을 수반한다.
③ ‘행동방침’이다.
이를 정책내용이라고 하는데 정책, 사업, 사업계획, 정부방
침, 정책지침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이 행동방침
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
명으로서, 다음에서 얘기하는 공공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
을 위한 정책 수단이다.
④ 정책은 ‘공공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공공문제의 해결에 있다. 공공문제 해결을 통해 도
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곧 정책목표이다. 정책은 공공문제
의 해결을 통해 정책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방침이다.
⑤ 정책은 ‘미래 지향성’을 띤다.
앞으로 취할 정부의 행동방침으로서 어떤 대상에 대해 의
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대기오염을 줄인다든지, 국
민주택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의도적 변화를 담
고있는 미래 지향의 정책이다.
(2)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국가의 방
침이다.
다시 말해사회복지 정책이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하도록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욕구
를 충족시켜주고, 각종 의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 계획, 과정이라고 정의 내립니다.(이것이 개념이 되겠
죠) 여기에 해당하는 핵심프로그램으로서는 노후의 소득보
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연금제도, 산업재해나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은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1) 생존권 보장 - 이는 생활수준이 최저한도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비 지급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2) 빈곤의 경감 -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소득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동해서 빈곤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3) 평등의 증진 -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보다 더 평등한 사회로 만들 수가 있다.
4) 사회적 배제의 배제를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 - 사회적 배제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사회구조와 경제구조 정책변화,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소외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합니다. 사회통합이란 사회적 배제의 반대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