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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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당신들 돈벌이를 위해 날 죽일 권리가 있나요? (서울신문, 2014.4.6)
어린이들 앞에서 안락사 당한 기린 마리우스, 그 죽음에 대한 진실과 해명
덴마크 코펜하겐 동물원에서 기린 마리우스를 안락사 한 후 관람객이 보는 앞에서 살과 뼈를 추려 사자에게 먹였다. 그리고 그 뒤 마리우스를 먹었을지도 모를 사자 네 마리를 또 죽였다. 이유는 기린은 동일유전자가 너무 많아 근친교배 가능성으로 사자는 개체 수 관리를 위해 죽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사자에게 먹이는 장면까지 공개해야 하는 가에도 왜 공개된 안락사만 문제를 삼는가? 전 세계 동물원은 개체관리를 위해 많은 동물들을 안락사 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동화책 속에 나오는 동물의 죽음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하였다. 다른 동물원에 이전시키는 것도 서커스단에 팔리는 것을 우려해서라고 하였지만 EAZA의 회원인 웨스트미들랜드 사파리 공원은 근친교배로 백사자를 번식시켜 서커스단에 팔았다. EAZA는근친교배에 눈을 감았다. 만약 기린이 돈이 되는 것이었으면 근친교배도 했을 것이다.
우리가 과연 자연에서 살던 동물을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열성인자가 나올 수 있는 근친교배를 막기 위해 많은 종들은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체인가? 그렇다면 돈벌이가 되는 동물들은 근친교배를 권장하여 파는 것은 또한 위배되는 것 아닌가? 그 동물원의 타이슨 국장은 “마리우스가 백사자처럼 돈이 되는 동물이면 죽였겠느냐?”라고 반문하였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어미는 도살되고 그 공간에 그 새끼들이 차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동물도 한 생명체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리 주위의 상황을 보면 너무 하잘 것 없는 존재일 뿐이다. 나는 이기사를 보면서 예전에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때 닭이나 돼지 수천 마리를 살처분하는 것이 방송에 보도되는 것이 떠올랐다. 태어나서부터 자신의 삶이란 없이 모든 것이 인간의 식용용으로 사육되는 동물들.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인간의 틀에 맞추어 단순히 식용고기가 되는 과정에서 병을 얻었고 또 병이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예방적인 조치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동물들이다.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조차 전혀 존중이 되지 않는 기사를 보며 마음이 씁쓸하였다. 죽어야 한다면 죽을 때 많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법(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 큰 구덩이를 파 놓고 살아있는 동물들을 집어 넣고 흙으로 파 묻는 것이다. 수의사들 조차 이런 살처분 후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이전에 수의사가 자살했던 사건만 봐도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을지 상상이 된다. 제일 잔인한 것이 인간인 것 같다. 살처분하기 전에 가스에 노출을 시켜 동물들을 안락사 시킨 후 묻도록 되어 있는 데 만약 걸리면 벌금을 무니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구만 준비해 놓고 가축들을 제대로 안락사 시키지 않은 상태로 살처분한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다. 정말 우리가 돈벌이를 위해 동물원의 동물을 근친교배, 잡종발생 등의 이유로 많은 종을 죽인다던지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그 많은 가축들을 죽일 때도 최소한의 그들 생명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과다진단 논란 갑상선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연합뉴스, 2014. 2.20)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건강검진 시 갑상선 암 검사 진단하는 기준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갑상선암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일부 의사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과다한 집착과 무분별한 건강검진체계가 낳은 한국만의 기형적 산물이라고 한다. 갑상선암의 우리나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3.7%로 1위이다. 전체 암평균 증가율이 3.6%를 웃도는 것에 비해 엄청나 수치이다. 의사연대는 심각한 자연재해나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 같은 이유 없이 기형적으로 갑상선암이 증가한 것은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강조하면서 빚어진 과다진단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병원에서 갑상선에 뭔가 덩어리가 생기면 6개월마다 사이즈 증가를 초음파로 관찰하고 1cm보다 커지면 조직검사를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 조직검사에서 악성세포가 나오면 수술을 하게 되는 데 그 때는 전체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게 된다. 요오드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고 그 뒤 평생 매일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만 한다. 건강검진은 매년 1회정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아프거나 방사선이 들어가는 검사가 아니므로 매년 시행하도록 권유된다. 아무리 착한 암이고 진행이 느리다 하더라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그때로 방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안전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는 전이가 되지 않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전에는 암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의료비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건강검진을 권장하고 조기에 암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갑상선암이 제일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갖게 되니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갑상선암에 대한 검진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자고 나서고 있다. 나는 미리 미리 검진을 하여 발견할 수 있다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할 수 있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디. 내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것이 발견된다면 난 아마도 수술을 택할 것이다. 아무리 착한 암이라 하여도 내게 혹시라도 그것이 전이되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나는 수술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것 같다. 예전에 담낭에 폴립이 몇 개 있다고 검진에서 들었다. 1cm보다 커지면 암으로 변해질 수 있으므로 6개월마다 초음파를 하라는 것이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6개월 검진을 놓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 2-3년이 지나버려 이렇게 매번 검사를 하느니 수술로 제거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담낭제거술을 하였다. 지금은 마음은 홀가분하다. 늘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갑상선암을 알고도 그냥 두고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려나. 아예 몰랐으면 몰라도. 이제 국가는 검진에서 갑상선가이드라인을 3년마다로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이전부터도 정말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것보다 건강검진의 돈벌이가 기반이 되어 시작한 프로그램이었던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다시 만든다는 갑상선가이드라인도 나라의 갑상선암 발생 1위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일시대책이 되지는 않을 지가 걱정이 된다.
50대 아버지의 유서 “내가 죽어야 아들이 복지혜택을”(미니투데이, 2014.3.6)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빈곤층들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가슴아픔 사건이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빈곤층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스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이다. 2010년 10월 11살의 장애인 아들을 둔 일용직 노동자 윤모씨(52세)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부모가 있으면 아들이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를 비관해 자살을 한 것이다. 특히나 가족이 있는 경우 그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것도 문제이다. 한 50대여성이 식당일로 모은 돈을 암 치료에 탕진한 후 수급을 신청했으나 최근 아들과 통화한 기록이 있음을 찾아 “부양관계 단절” 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탈락시키기도 하였다. 현재로써는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초수급에서 제외되는 이상한 현실인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두 딸이 고혈압과 당뇨로 생활능력이 어려운 상태이고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닌 상태였는데 식당 일을 하던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되자 생활이 어려워 수급을 신청했으나 일시 부상으로 근로능력자로 간주되고 딸들의 병원기록이 없어 근로능력자로 판단되어 그들은 정말 생활비가 없어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진료기록이 없다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도대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못 간 것인데! 그 때 조금만 도움을 주었다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전에 보라매 시립병원에 근무하였을 때 벤츠를 모는 할머니가 기초수급대상으로 병원에 의료보호로 입원하는 것을 보았다. 돈은 많은 데 자녀가 없고 통장에 자기 이름으로 돈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의료보호에 기초수급까지 받게 된 것이다. 정말 어디다 고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 어떤 경우는 돈이 없어서 유방암 수술을 못하고 전이될 대로 전이된 사람도 보았다. 의료보호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안되었다고 하였다. 서류의 어떤 요건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는 정말 국민이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돈만이 이유라면 정말 그 순간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순전히 돈이라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수급신청과 증명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문제이다. 수급신청자가 47.4%가 서류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인은 주소가 없어서, 아파도 진료기록이 없어서 수급을 포기하거나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탁상공론 식 행정은 정말 문제가 있다. 자신도 정당하게 수급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공정한 방식으로 서류를 준비하도록 정해 놓고 그 조건에 맞추어 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류에 대한 조건이 없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나 뇌물을 받고 가짜 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판단하여 실사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상부에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판단을 믿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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