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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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 (A warm beer and a cold sandwich are suitable for a civil servant but vice versa they are risky.)
이 말은 핀란드에서 신참 공무원들에게 주입되는 윤리강령이다. 이러한 전통 때문인지 핀란드는 올해에도 국가 투명도에 있어서 또다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발표되어 오고 있는 국가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핀란드는 처음 2년 동안은 부패지수가 4번째로 낮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3년 동안은 2번째로 낮은 국가로, 그 이후에는 줄곧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핀란드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핀란드 자국인이 그 이유를 분석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핀란드 의회 사무국의 행정학 박사인 Ms. Paula Tilhonen은 핀란드가 이와 같이 국가 부패지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원인에 대해 행정학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국가 부패지수는 국제화지수, 소득분배의 불균형 여부, 행정의 투명성, 환경지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세계화지수(Globalization Index)가 높은 국가일수록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화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행정이 투명하고 부패지수가 낮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가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세계화 지수에 있어서 싱가폴과 화란, 스웨덴, 스위스에 이어 5위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지수에 있어서는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적인 면에서 핀란드 형법에는 부패라는 말이 없으며, 단지 공무원의 뇌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핀란드의 행정이 깨끗한 것은 여러 법률의 기초가 되고 있는 4가지 원칙, 특 평등(equality), 객관성(objectivity), 균형성(proportionality), 합목적성(being bound to the purpose)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핀란드에는 부패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나 기구가 없으며, 부패는 범죄나 불량한 행정 또는 정치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헌법이나 형법, 여러 민법, 행정령 차원에서 처리되고 있다.
Paula Tilhonen 박사는 부패의 가장 근원적인 발생은 행정과 정치에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의 정직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핀란드 공무원들이 정직한 이유로 아래와 같이 1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1) 계급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핀란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도입된 것은 19세기말로서, 이 당시 핀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높은 수준의 교육은 국방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었다. 모든 사람은 국가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헌신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핀란드는 1906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에까지 보통선거를 도입한 유럽국가가 되었다. 공공행정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고, 1960년대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국가로 나났다. 공공 서비스가 투명화되자 뇌물을 주고받은 필요성이 없어졌다.
2) 대우받는 공무원의 신분과 적절한 수준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