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치발전] 소득수준과 민주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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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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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치발전] 소득수준과 민주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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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와 민주정치 발전 간의 관계에 관한 교재의 이론들(교재 334쪽의 그림 141 포함)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론적 시각에 부합하는 현실 사례나 실증연구를 찾고 그 타당성에 대해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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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와 정치발전] 소득수준과 민주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연구문제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6. 참고자료
7. 부록

본문내용

2. 연구문제(이론적 검토), 대 주제, 소주제(가설 설명)

립셋(S.M Lipset)과 로버트 달(Robert Dahl) 등의 학자가 주장한 것과 같이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촉진하고 성숙시킬 것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대 주제를 “경제가 발전한 국가는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정했다. 경제발전이라는 용어가 경제성장과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나라 경제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까지 포함해서 기술할 때 사용하고 정치발전과의 연관성을 찾으려면 질적 변화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지표는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분배 수준까지 알 수 있는 1인당 GNI로 채택하였다. WORLDBANK에서 2008년도에 조사한 GNI(Gross National Income)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이다. 흔히 많이 쓰이는 GDP에서 무역손익을 감안해서 산출한 값이기에 대외 거래가 많은 나라의 국민소득을 보다 실질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보기 위해서 이 값을 인구로 나눈 1인당 GNI를 사용하였다.
민주화의 지표로는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 평등, 투명성 참여 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투표율, 민주화 지수, 언론자유도, 부패지수, 남녀소득 비, 민주선거순위, 보건복지순위를 뽑았다. 국가의 민주화의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정보 접근 능력의 한계로 7가지 지표로 통계자료를 조사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 가설은 “GNI가 높은 국가일수록 민주화의 지표인 투표율, 민주화 지수, 언론자유도, 부패지수, 남녀소득 비, 민주선거순위, 보건복지순위의 지수가 높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정했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GNI와 민주화의 지표를 그래프로 하나씩 분석해서 상관관계를 도출하기로 했다.

3. 연구방법

각 국가의 이미 조사된 통계수치를 수집•분석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보기 위해 그래프를 이용해 X축을 국민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GNI로, Y축을 민주화 지표로 설정해 각각 비교했으며, GNI가 높은 국가일수록 민주화의 지표가 비례하여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결과를 도출하였다.
민주화의 성숙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투표율, 민주화 지수, 언론자유도, 부패지수, 남녀소득 비, 민주선거순위, 보건복지순위를 선정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투표율: 활발한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며, 투표율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러므로 민주화의 지표로써 각 국가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최근 총선 혹은 대선의 투표율을 조사하였다.
 민주화 지수: 본 연구에서 정한 민주화의 지표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 산출한 민주화 지수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비교를 도모하고자 이 지표를 사용하게 되었다. 여기서 활용한 민주화 지수는 미국의 NGO인 Freedomhouse가 2008년 산출한 민주화 지수를 사용했다.

 민주화지수의 산출 방법:
Political Rights(PR)
Total Scores PR Rating
36~40 1
30~35 2
24~29 3
18~23 4
12~17 5
6~11 6
0~5 7
Freedomhouse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 각국 및 지역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한다. Freedomhouse가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 그룹들 가운데서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선출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임명한 공직자에 의한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유를 "시민들이 정부나 다른 어떤 지배 세력들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정치발전 #상관관계 #소득수준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