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동향(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 논의)
분야
hwp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복지비 증가는 그 재원이 되는 국민소득의 증가를 상회했다. 이제는 복지비를 줄여 조세감면을 기하고 복지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시켜 효율성(이는 보편주의에서 선택주의로의 선회를 의미한다)을 기해야 한다.
둘째, 국가책임의 과잉은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의식, 사적 자원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국가 지원은 극빈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윤리는 시장의 위험과 실패에 대한 쿠션을 제공하며, 열망에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데, 이는 기업정신에 해롭다. 이렇게 국가복지를 부정적으로 본 대처는 민간복지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