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차
1. 미혼모의 개념 및 국내현황
2. 청소년 미혼모의 실태
3. 외국의 교육권 보장 방안 사례
4. 교육권을 위한 우리의 방향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5.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미혼모의 개념
1. 청소년 미혼모의 개념 및 국내현황
국내 현황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개념
청소년미혼모의 개념과 현황
사전적 정의
WHO의 청소년 임신 정의
상대되는 남자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의식 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했거나 출산한 여성.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10대(10~19세)여성.
학교사회복지
-청소년미혼모-
국내 현황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산 2003~2007년 1만 7천건.
미혼모시설 입소자의 33%가 10대로 나타남.
학교사회복지
-청소년미혼모-
청소년미혼모의 개념과 현황
미혼모의 연령대별 비율의 변화추이.
연대구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0대
24.9
52.7
53.5
20대
73.2
43.6
43.6
30대
1.9
3.6
2.8
계
100.0
100.0
100.0
(단위: %)
교육권
교육권
교육받을 권리(학습권)
+
교육할 권리
학교사회복지
-청소년미혼모-
청소년미혼모의 개념과 현황
교육권
교육권의 내용
- 헌법 제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 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 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습권 규정)
교육기본법 제 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류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제 28조 1항 마 에서는 “학교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명시.
학교사회복지
-청소년미혼모-
청소년미혼모의 개념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