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복지재정의 개념과 주체
2. 사회복지재정의 특성
II.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와 내용
1. 사회복지재정의 구성과 기능
2.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추이
3. 복지재정의 수입과 지출
1) 복지재정의 수입
2) 복지재정의 지출
4. 복지재정의 구성에 따른 수입과 지출
1) 복지재정의 구성에 따른 수입
2) 복지재정의 구성에 따른 지출
* 참고문헌
1. 사회복지재정의 구성과 기능
재정의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민간 사회복지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및 정부관리 기금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예산과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재정의 수입은 정부의 재정수입과 수익자부담금 및 기부금의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정부 재정수입은 일반세 또는 목적세 등의 조세로 충당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 비율이 약 2:1 정도이나 지방비의 부담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민간의 기부금도 복지의 중요한 재정수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를 위한 민간기부금은 기업과 복지단체들, 그리고 개인 자선가들이며 아직 활발한 상태는 아니다. 사회복지재정의 지출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며, 우리나라의 예산 분류상 복지재정은 사회개발비로 분류되는데, 이 개념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 중에는 순수한 복지재정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