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지원체계
분야
hwpII. 보조금의 지급대상
III.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IV. 보조금의 사용제한
V. 보조금의 성격
VI. 예산의 전용
VII. 세출예산의 이월
VIII. 특정 목적사업예산
IX. 보조금의 수준
X. 보조금의 환수
* 참고문헌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계상하여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동 규칙 제18조).
IX. 보조금의 수준
현실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자체 제정이 빈약하여 그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가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시설운영을 위한 실제예산과 이에 대한 정부보조금(국고와 지방비)의 차이가 너무 심해 이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정부의 시설운영비 보조금의 책정기준과 시설에서 직접 수용자들을 보호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의 책정과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