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 U-시티(Ubiquitous City)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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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정부론] U-시티(Ubiquitous City)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U-시티 [ Ubiquitous City ]란?
인천 송도 U-City 현황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계획
인천 U-city
한글 법제도와 재정
법 제도
재정
U -Service
U-services of Incheon U-city
Citizens’ Needs Analysis Absence
Citizens’ real life-oriented U-Service
Citizens’ real life-oriented U-Service examples
Citizens’ real life-oriented U-Service
결론
본문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U-City의 효율적인건설 및 운영, 관리등을 위해 5년 단위로 U-City종합계획 수립
- 방송통신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
2) 지자체 주도의 U-City사업추진
-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후 유시티건설을 추진
3) 국가나 지자체가 U-City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함.
-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조나 융자를 제공할 수 있음
4)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서 단독 혹은 지자체/정부투자기관과 공동으로U-City 사업을 시행할 수 근거를 마련함



1) 민간 U-City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예) 1. U-City 민간서비스가 구축된 Test bed구축 지원
2. 지자체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에 민간의 참여
2) 해외 U-City사업 추진
- 해외 U-City사업 지원을 위해 정부, 학계, 기업등으로
구성된 지원체계 마련
- 해외 U-City 수출을 위한 U-City 모델 마련
3) 구축.운영에 있어서 구체적 지원사항
- 구축비의 실제적인 지원: 국가 성장동력이 되기 위한 예산 지원
(시범 지자체에 대한 U-City 구축비용 지원하여 Test Bed로 활용)
- u-서비스 운영 제약 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법.제도 개정을 위한 정부주도의 TF의 구성)
- 정부 주도 u-City의 구축비 할당액을 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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