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Ⅱ. 체제전환의 내용과 사유화와 체제전환
1. 체제전환의 내용
(1) 법적, 제도적 환경구축
(2) 자유화
(3) 적응 및 경제 안정화 정책
2. 체제전환의 전략
(1) 전략적 대안 -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2) 체제전환의 전략 선택
3. 사유화와 체제전환
(1) 사유화의 필요성
(2) 사유화의 방식
(3) 사유화와 체제전환
III. 기업 사유화와 경제체제 전환문제
1. 사유화의 개념과 목표
2. 사유화의 과제
3. 기업 사유화 방법
Ⅳ. 사유화의 사례
1. 구동독 지역의 기업 사유화 사례
Ⅴ. 북한의 재산권과 기업의 국.공유화 형태
1. 북한의 재산권
2. 북한 기업의 국 공유화 형태
Ⅵ. 통일 후 북한지역 기업 민영화 방안
1. 민영화 추진원칙
2. 기업 민영화 방법
Ⅶ. 사유화 과정상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Ⅷ. 기업 사유화의 법제도적 정비
Ⅸ. 결론
1. 체제전환의 내용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들의 체제전환 방향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다.
일반적으로 체제전환은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는 경제의 틀을 바꾸는 작업으로 법적, 제도적 환경마련이다. 둘째는 국내, 국제적으로 경제활동 및 가격을 자유화하는 단계이며. 셋째는 이러한 체제전환으로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제거하는 안정화 단계이다. 이러한 각 단계에서는 수행되어야할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1) 법적, 제도적 환경구축
지금까지 계획경제체제로 운영되던 사회를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기 위해 경제운영의 틀을 전환하는 단계이다. 시장경제적 운영방식에 따라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거시경제적 시장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의 자유부여, 화폐의 안정성보장을 위한 2단계 은행제도의 도입등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최소비용과 최대수익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도록 硬性예산제약 환경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부여되도록 사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 수행되어야 할 구체적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법적 기반 구축: 체제전환은 시장경제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규칙(rules of game)을 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경제운영의 규칙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방식과 그 성과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경제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시장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과 삭제해야될 법, 그리고 경과과정에 필요한 법 등을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새로 운영하게될 경제체제의 규칙을 알리는 것이 체제전환의 첫 단계에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