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신규제안 주요 내용
분야
hwp2. 신규제안의 특징과 문제점
* 개별 은행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를 포함한 전체 금융그루 수준에서 규제
-금융그룹의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에도 신규제의 기본원칙들을 적용
-금융그룹내 하위그룹 등 국제업무를 활발히 영위하는 소그룹별로도 적용
?은행그룹 전체로만 자기자본 규제시 그룹전체는 자기자본이 충분하더라도 그룹내 개별은행 수준에서는 자기자본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 가능
-은행이외의 증권사나 보험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제외(보험)시키거나 연결(증권)하여 규제대상에 포함
* 또한 신규제는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업무만을 영위하는 은행에도 규제내용을 개선
-당초에는 G10 국가의 국제업무 영위 은행을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외 업무영위에 관계없이 전 은행을 대상으로 적용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신규제의 기본원칙들은 어떠한 은행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방법을 개선
?다만, 신규제의 시행은 개별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유
규제의 3대축(pillar) 중심 규제: 최소자기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