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의무와 불완전의무
롤즈의 정의론
의 완전 자유주의에 입각한 분배적 정의
논의된 문제에 대한 우리 조의 입장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가구 조사에서 소득 상위 10%그룹과 하위10% 그룹의 소득격차가 무려 15배에 달한다고 한다. 상위그룹의 월평균 소득이 약 725만원인데 반해 하위그룹의 월평균소득은 5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무려 15배의 격차가 생긴 것이다. 사회의 빈부격차가 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이다.
신문을 보면 한면에는 강남아파트취득자 중 많은 수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는 기사와 함께, 다른 한면에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자살하는 일가족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의식주의 걱정없이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형태의 여가를 즐길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루하루 의식주의 해결을 걱정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의료/교육시스템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저소득의 사람들도 함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유능력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문제는 단순히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판단문제를 넘어서서 윤리적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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