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 이론과 경험사례 - 교과서 적용 - 6 나와 우리
분야
hwp1. 서론
이제껏 접해본 도덕(윤리)과 관련된 과목으로는 철학개론과 이 초등도덕교육 과목이 있다. 철학개론은 1학년때 듣는 것이고 초등도덕교육은 3학년때 듣는 과목이다. 필자는 1학년의 철학개론 수업을 본의 아니게 현재 재수강 중인데, 처음엔 두 과목이 별로 상관있다고 느꼈던 적이 없었다.(철학개론은 동양철학을 다루고 있다.) 철학은 철학이고 도덕은 도덕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업을 점차 들으면서, 과제를 하면서.. 또 두 과목 모두 윤리교육과 라는 카테고리 안의 강의라는 점 등을 발견하면서 매우 유사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필요한 과목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도덕교육의 수업에서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밀 등이 바로 철학자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왜 처음엔 발견하지 못했을까. 본래 도덕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철학수업을 재밌게 들은 기억에, 아 이러한 점까지 도덕에 포함 될 수도 있구나! 교과서에 있는 것 뿐 아니라 더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알려줄 과목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과제가 끝나고 남은 몇 번의 수업을 들을 때는 더 관심이 가고 있다. 필자는 이번 과제의 주제를 공리주의로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필자의 행동과 삶이 목적론 윤리에 더 가깝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나의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 목적론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의무론적인 생각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의무론적 윤리였는지 아니면 정이라는 또다른 가치 체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성으로만(옳은것만)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기란 너무 힘들고 옳지도 않다는 생각이며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도덕과 법을 정확히 가르고 선택하기엔 나는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말을 바꾸어 보았다는 벤담의 말이 인상 깊다.
‘도덕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도덕과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2. 공리주의 이론
1.공리주의 시작
공리주의란 功利의 뜻대로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는 윤리이다. 나만 생각하는 利己주의를 떠올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간다. 행위의 기준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사회의 최대다수 구성원의 최대한의 행복을 구하는 윤리로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 영국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 시키는 일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공리주의가 등장했다.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벤담은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사회의 도덕 원리로 제시했다. 그리고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 부를 증대시키는 부르주아의 활동은 장려되고 전체의 이익의 합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평등적 가치는 부정된다. 또한 부르주아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여 전체의 쾌락을 감소시키는 국가의 행위도 공리를 저버리는 비합리적 행위가 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양적 행복의 극대화가 개인의 사명이고, 개인의 쾌락의 합은 전체 사회의 이익 즉 공리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의라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없다. 대신에 화폐라는 척도로 측정된 쾌락의 증대는 합리적 선택, 감소는 비합리적 선택이 된다.
(2). 밀의 질적 공리주의
그런데 전체의 쾌락이 증대 되었다고 해서 쾌락의 개인적 분포가 균등해지지는 않는다. 거기다 벤담과 같이 극단적 경제적 자유 확대를 통해 공리를 추구하다 보면 소유 불평등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불평등의 한계점에서 발생한 것은 다름 아닌 혁명이었다. 이 당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수정을 가한 것이 밀이다. 밀은 20세기 초반 영국의 사회입법, 다시 말해 사회 복지 제도를 사회주의적 입장이 아닌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밀은 벤담처럼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으로 보면서도, 쾌락의 양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그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더 수준 높은 쾌락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더 추구한다. 그는 개인 간의 질적 차이가 존재함으로 사회적 쾌락의 총계는 사회제도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본 것이다.(배가 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는 말!) 다시 말해 빈곤계층의 지원을 통해 증대되는 쾌락의 질은 상위계층의 부의 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쾌락의 질보다 커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 쾌락의 수준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공리주의의 원칙에 더욱 합하게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