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요약 - 원내 정당론과 국민 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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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원내 정당론에 따르면 정당이 정책 개발의 중심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와 요구가 투입되는 원외 정당적 성격에서 벗어나 지지자로부터 자율적인 원내 정당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일반 대중의 의사나 요구와는 별도로 국익과 한국 사회 전체의 공익을 더 잘 알 수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원외정치가 부정되는 이유는 정치가 사회의 여러 갈등을 직접 대면해서는 안되며 나아가 개인, 집단이 사익을 추구하는 대립적 정치와 갈등, 이념 대립이 충만해 있는 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압력에 노출되지 않아야 효과적인 정책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내정당로자들은 이런 갈등과 대립에서 자유로울 때 정당은 원내에서 여야간 절충과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출된 대표들은 정책개발지향적 목표에 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선출된 사회의 요구와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이 중요한 가치가 될 수 밖에 없다. 선출된 대표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대표적 장치로 원내정당론자들은 국민 경선제를 주장한다. 즉 이들은 정당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대표한다면 이념 대립 및 양극화가 초래되고 이로인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책결정이 불가능할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선출된 원내대표들이 원외나 사회의 대중과 접맥되면서 나타나는 사호적 요구와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