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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내정당론과 국민 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서론
2.본론-내용요약
3.결론-소감 및 논평
본문내용
우선 원내정당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원내정당론의 중심주장은 정당이 정책개발의 중심체가 되려면, 일반유권자들의 의사/요구가 투입되는 원외정당적 성격에서 벗어나, 지지자로부터 자율적인 ‘원내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정당론자들은 정책 개방 전문가들이 사회/지지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적 지식이 발현되어야 합리적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국가이익과 한국 사회 전체의 공익을 일반 유권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가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 개발 지향적 정당을 이야기하고, 이를 위해, 정치는 사회의 여러 갈등과 직접 대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립적 정치와 갈등, 이념 대립이 충만해 있는 사회로부터,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다양한 압력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만약 이와 반대되는-정당이 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대변하고,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며, 제도화되는-상황이 나타난다면 당내 보스/정당관료의 역할이 커지고, 관료화된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이들은 원외정당에서 원내정당으로 가기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국민경선제’를 제안한다. 국민경선제가 위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고, 선출된 대표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이원종 『국민참여시대의 한국정당』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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