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성과감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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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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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 성과감사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성과감사 일반론
1. 성과감사의 의의
2.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3. 성과감사의 유형
4. 성과감사의 품질관리
Ⅲ. 성과감사의 4단계
1. 성과감사의 감사사항선정과 계획수립(1단계)
2. 성과감사 실시(2단계)
3. 성과감사 결과 보고 및 처리(3단계)
4. 감사결과 사후관리(4단계)
Ⅳ. 성과감사의 감사사항 선정
1. 성과감사사항 선정의 의의와 절차
2. 성과감사사항 선정 요령
3. 성과감사 계획 수립
Ⅴ. 성과감사(직접평가)의 사례
1.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실태
2. 한국방송공사(KBS) 운영실태 감사결과
Ⅵ. 감사원 성과감사의 개선방향
1. 감사원 성과감사 개선방향
2. 성과감사 사후관리 개선방향
Ⅶ.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본문내용

감사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발족된 국가최고 회계검사기관인 심계원(審計院)과 같은 해 12월 발족된 공무원 비위 감찰기관인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를 그 뿌리로 하고 1963년 3월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감사 오십년사(監査五十年史)」 등에 실려 있는 내용과 같이 그 동안 공공기관의 회계질서․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국가발전도 크게 기여해 왔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회계질서․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이라는 임무는 어느 시대이든 감사원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그 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시대의 흐름과 감사원의 고객인 국민․국회․감사대상기관의 감사수요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어쩌면 감사원 스스로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나가는 것 또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감사는 기본적인 의미의 정의에 따르면 주인(principal)-대리인(agent)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적인 제3자의 비판적인 검증활동으로 정의된다.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2조는 이를 “법규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인 “합법성감사”와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여 수행하는 감사”인 “성과감사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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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환.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한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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