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1. 임금 격차 현황
2. 임금격차 발생 원인
1)대기업의 수요독과점과 수직적 지배구조
2)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분단 구조
3)노사관계 구조
4)사회문화적 요인
3. 임금격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1)대기업의 수요독과점과 수직적 지배구조
2)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분단 구조
3)노사관계 구조
4)사회문화적 요인
4. 임금격차 해결하기 위한 대응 전략 분석
1)중앙정부
2)지방자치단체
3)대기업
4)중소기업
5)시민사회
5.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과 과제
6. 감상문
※ 참고문헌
조달청의 경우에는 ① 중소기업제품은 지난해 보다 5.9% 증가한 6조 9,875억원(전체 조달사업실적 대비 68.2%)을 구매하고, ② 조달우수제품선정제도를 개선하여 신기술·신제품 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물품구매액의 8%인 6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상반기중 3,871억원을 구매) ③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었던 가격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기술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체계를 마련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전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등 기반이 마련되고, 상반기 중 일선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1만여명에 대한 교육도 완료한 만큼,
① 감사원, 중기특위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등 공공구매제도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활동 및 성과분석에 집중
* 이행실태 합동감사(9∼10월),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성과분석(10월), 공공구매 촉진대회 및 성과보고대회 개최(12월)
② 수주기업의 생산자금(공공구매론)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8월 중에는 자금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요 발굴에서부터 기술개발, 판로지원 및 생산자금 지원까지 일괄지원 시스템*을 구축
* 공공기관 수요발굴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 구매계약 → 생산자금 지원
③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하여, '07년도부터는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명의대여에 의한 수의계약 등에 의한 부당한 하청생산 등을 차단하여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금년 중에, ① 중소기업제품 8,624억원('05년 대비 8% 증가), 기술개발제품은 250억원(물품구매액의 3%) 규모로 구매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은 "자주대공포용 전원공급기" 등 14과제(20여억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② 국방·군수분야에서 기술개발제품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외 조달품목의 중소기업제품 대체사업을 추진, 금년 상반기 18개 업체 238개 품목(55억원 지원)을 지정하고, 하반기 89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 * 376개 품목, 66억원 지원('03∼'05년)
책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 격차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연구원 ( 편집부 저)
뉴스기사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22088
-아시아투데이 류정민기자
웹사이트
노동정도 전문포털 노동 OK
http://www.nodong.or.kr/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