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분야
hwp도덕적 해이란 사회보험 계약이 가입자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다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비해 위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덜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 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그 가격의 전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최대한의 편익을 구하려는 경제적 동기가 있다.
그러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질병 발생이나 실업 상태와 같은) 자동적으로 제삼자(보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자원의 경제적 사용에 대한 동기는 약하다. 이는 위험 발생률을 높인다.
사회보험 중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것이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불필요한 진료서비스를 받으려 하거나, 치료 효과와 관계없이 고액의 진료를 선호하거나, 건강 유지 노력보다는 진료에 의지하려 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고, 의료진은 자의적으로 필요 이상의 검사, 수술, 투약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