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분야
hwpII. 정부역할 축소와 신보수주의
III. 세계화와 2차 신보수주의 물결
* 참고문헌
20세기 말 이후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조정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복지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들은 대부분 대량생산 방식에 기반을 둔 산업사회의 구조에 맞는 제도들이었다. 그러나 세계화, 탈산업화, 정보화 등이 진행되면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국가 간 경쟁의 심화는 과거 국가 단위의 사회복지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일찍 세계화와 정보화에 성공한 영국과 미국 등 영미계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동서 냉전이 끝나고 이데올로기가 무너져 가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무역, 금융질서와 경제체제(WTO, FTA)로 세계질서를 재편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즉, 이념에 의하여 균형이 유지되던 정치질서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질서로 대체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