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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미통상정책의 흐름과 공세적 상호주의- 슈퍼 301조 발동 사례 분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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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정책론] 미통상정책의 흐름과 공세적 상호주의- 슈퍼 301조 발동 사례 분석을 통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문제 제기

    - 연구 방법 및 범위

    본론

    - 미국 통상정책의 흐름

    - 공세적 상호주의의 대두

    - super 301조의 전반적 설명

    - super 301조 사례 분석

    결론

    본문내용
    미국이 금년 1월 430억5천700만달러의 무역적자로 사상 최대치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2월 무역적자 427억달러보다 0.9% 증가한 것이고 과거 최대치인 작년 3월의 429억5천200만달러를 상회하면서 사상 최대의 월간 적자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원유 등 원자재의 수입이 늘어난 반면 자본재 등의 수출이 줄어든 게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이었다.
    2 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타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능력이 존재했었다면 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이러한 여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이러한 적자를 개선하고자 선택한 방법은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의 무역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공세적 상호주의 노선이었다. 이제 공세적 상호주의는 미국의 통상 정책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의 경제가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쉽게 변화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 논문 『WTO 시대의 미국 통상정책 : 정책레짐의 변화와 지속』, 김정수 (고려대학교 경제행정학부)
    - 논문 『정책 레짐모델을 이용한 미국 통상정책의 제도적 변화분석』, 김정수
    - 논문 『슈퍼 301조를 통해 본 미국 통상정책의 실상』, 김정수
    - 논문 『미국의 무역 및 통상 외교정책』, 정진영
    - 논문 『한미 자동차 협상에 관한 연구』, 안세영
    - 논문 『한미 통상마찰과 미일 통상마찰의 비교연구』, 양기웅
    - 미국 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 왕상한
    - 미국 통상정책과 대응전략 , 오영호
    - 미국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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