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송파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
2. 사회복지 수급권의 현실적 한계
1) 소득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2) 재산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3) 소득인정으로 인한 사각지대
3. 개선방안
1)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사회보장의 한 축을 이루는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해당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그리고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급여내용, 급여수준 등에서 이러한 공공부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였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송파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생각하고 그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술해 보겠다.
김진욱(2007),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집문당.
이병이 외(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 노동 연구원.
이은우 외(2010),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