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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지역정책의 개념과 특성
2. 지역정책의 필요성
3. 지역정책의 목표
4.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
Ⅲ. 결론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불균형적으로 개발되어졌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부문간, 계층 간 불균형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증대시키고 있다. 지역 간 경제발전의 불균형문제의 해소는 우리 국민경제가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래서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역정책의 개념과 특성
지역정책이란 한 국가 내에서 지역 또는 공간을 단위로 하여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균형개발로 이끌기 위한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 지역정책의 특성
① 지역정책은 한 국가 내에서 지역 또는 공간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지역 간 또는 지역 내의 문제 인 공간상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② 지역정책은 지역문제 또는 지역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③ 지역정책은 지역개발의 궁극적 목표인 공간균형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공간균형성은 사회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적 기회균등 또는 다양한 계층의 기회균등을 포함한다.
④ 지역정책은 지역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때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지침이다. 지역정책은 가치, 행동지향성, 권위, 강제력, 정책결정성, 공공성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공공정책이다.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2010, 지역개발론 –이론과 정책-
- 김수신·고병호 공저, 지역개발론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교과목명 | 지역개발론 | ||
| C형 |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30점). | ||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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