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문제점
1. 사회급여 영역
2. 재정 영역
3. 전달체계 영역
* 참고문헌
1) 사회급여 영역
급여 영역이라 함은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한국 사회의 사회정착 지원 영역을 말한다. 사회 정착 지원은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사후적 지원 즉 사회 정착에 관련된 보호 기준, 보호 신청 및 결정, 정착 지원 시설의 설치, 북한 내의 학력 및 자격 인정,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 알선, 특별임용, 주거 지원, 정착금의 지급, 주거지에서의 보호, 교육 지원, 의료보호, 생활보호에 관한 것이다.
첫째, 북한 이탈주민의 대량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하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의 엄중한 감시체제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미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만약 대량 탈북의 조짐이 보이면 긴급 대북 지원을 통해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 있도록 한다든가 휴전선과 해안선을 봉쇄하는 방안 등이다. 이 '예방정책'과 '통제정책'은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둘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체제 적응 프로그램이 일률적이고 형식적이다. 예를 들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단계는 우선 정보사령부의 군합동신문소에서 6개월을 비롯해 보호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의 경찰 등에 의한 보호 2년, 도합 3년을 보호받는다. 그 후에도 담당 경찰관의 수시점검 등으로 인해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북한 이탈주민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특기, 장래의 희망, 사회 배경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직업훈련도 본인의 특기나 취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훈련기관에서 공장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종교기관의 수용 프로그램도 일방적 ․ 획일적으로 짜여져 있어 북한 이탈주민의 반발을 산 경우도 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접근은 북한식 가치관을 어떻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남한의 가치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와 직업인, 생활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건전한 시민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안정된 소득원을 확보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 제도적 장치는 물론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적성과 희망 직종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 학력, 자격증 소유 여부, 전직 기술의 습득 여부 조사 등도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는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제17조)고 했는데 소극적인 차원의 접근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고 민간단체와 연재해 체계적인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