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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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귀순용사라는 이름으로 남한으로 넘어와 체제선전의 수단이 되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은 앞에서 서술한 과정을 거치며 1996년 입국자가 56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9년부터는 연간 100명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7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들에 대한 공식명칭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명명하게 된다. 현재 1만8천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분단의 세월만큼 남한사회정착에 힘들어 하고 있다. 사회제도, 문화, 언어, 가치관 등의 남북사회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에 큰 장애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취업문제를 비롯하여 가정과 여성문제, 청소년 부분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부적응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는 보다 높은 임금과 취업을 위해 배정받은 지방의 아파트를 비워둔 채 수도권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으로의 입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남한 정착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2009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 기관인 하나센터를 3개지역에 시범설립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 30개 지역에 하나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나센터의 교육과정 중 60% 정도가 취업교육에 할애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취업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과거 서독의 경우에도 동독이탈주민들의 적응에 있어 취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이들의 정착을 무난하게 진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스러운 취업과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 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배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현황 및 정착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2009년 대구지역에서 하나센터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의의 한계는 첫째, 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으로 지역적 한계점이 존재하고 둘째, 하나센터 수료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센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셋째는 하나센터가 설립된 기간의 짧음으로 인해 한국에 입국해서 살고 있는 기간이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된 점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정착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 현황
연령별 유형(입국시점 기준, ’09.7월 현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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