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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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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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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적재산권
    1) 개념
    2) 목적
    3) 종류
    2. 특허법의 개념
    1) 정의
    2) 발명의 개념
    (1) 정의
    (2) 3가지 개념요소
    ① 자연법칙의 이용
    ② 기술적 사상
    ③ 창작의 고도성
    3) 자연법칙이 발명이 아닌 이유
    (1) 자연법칙 자체
    (2)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3. 특허 요건과 특허권
    1) 요건
    2) 특허권
    4. 특허권의 침해여부 실제 분쟁
    1) 특허의 청구범위
    2) 균등론
    3) 출원경과 금반언
    5. 특허 침해와 구제
    1) 특허 침해
    2) 구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지적재산권
    1) 개념
    지적재산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형태가 없다고 하여 무체재산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지적재산은 첫째, 예술 문학 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둘째, 새로운 발명 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를 다시 세분화하여 둘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직접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 고안 의장 등의 것과 둘째는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표지에 의한 것 즉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부정경쟁방지법, 상호에 관한 상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 소유권(industrial property),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copyright)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조영선(2007) 특허법, 박영사
    공경식 편저(2005) 라비블 특허법, 한빛
    박준우(2005)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노태정, 김병진 공저(2005)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대한법률편찬연구회(2010) 지적재산권법총람, 법문북스
    사법연수원(2010) 특허법, 한양당
    법제처 저(2015) 특허권, 휴먼컬처아리랑
    윤선희(2019) 특허법, 법문사
    박지환(2019) 테마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조영정(2003)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윤성식(2001)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다른과학토의본
    특허청 http://easylaw.go.kr/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각 5점 배점]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법# 발명# 지적재산권# 법학과#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