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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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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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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적재산권
    1) 개념
    2) 목적
    3) 종류
    2.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1) 정의
    2) 3가지 개념요소
    (1) 자연법칙의 이용
    (2) 기술적 사상
    (3) 창작의 고도성
    3) 자연법칙이 발명이 아닌 이유
    (1) 자연법칙 자체
    (2)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3. 특허권의 침해여부 실제 분쟁
    1) 특허의 청구범위
    2) 균등론
    (1) 개념
    (2) 적용의 한계
    3) 출원경과 금반언
    (1) 개념
    (2) 존재근거
    4.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지적재산권
    1) 정의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그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있다. 이 밖에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처럼 정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해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조영선(2007) 특허법, 박영사
    공경식 편저(2005) 라비블 특허법, 한빛
    박준우(2005)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노태정, 김병진 공저(2005)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대한법률편찬연구회(2010) 지적재산권법총람, 법문북스
    사법연수원(2010) 특허법, 한양당
    법제처 저(2015) 특허권, 휴먼컬처아리랑
    윤선희(2019) 특허법, 법문사
    박지환(2019) 테마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조영정(2003)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윤성식(2001)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다른과학토의본
    특허청 http://easylaw.go.kr/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각 5점 배점]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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