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의 개선안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송파구 세모녀법의 문제점
2. 개선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014년 초 서울 송파구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이를 통해 법개정까지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 시설에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은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 2016년 5월 전체 수급자가 167만 명으로, 개편 전 132만 명에 비해 27% 증가했다고 자찬했다.
.
.
Ⅱ 본론
1. 송파구 세모녀법의 문제점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소득 기준에서만 있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통해 12만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으나 2010년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17만 명이다. 턱없이 부족한 목표를 세웠으나 이조차 미달한 것이 이번 개편의 성적표이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했던 신규진입 50만명의 절반인 24만 명 확대에 그쳤다.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은 거대한 빈곤 사각지대를 낳고 있으며 간주부양비로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시키고 있다.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가천대, 2013
- 서병수, “복지사각지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 중부일보, “맞춤형 급여를 시작하면서”, 2015
- 김용남외, “교육급여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8
- 빈곤사회연대,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사각지대 피해당사자 증언대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