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처우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보시고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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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공공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써 국가의 공무원 소속으로 채용이 된다. 반면 민간 사회복지사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속이다. 그런데 신분보장 및 처우의 요건은 모두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로처우 및 급여 개선의 처우는 모두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라는 정도로 그치는 편이다. 즉,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국가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지만,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적 전달체계의 기관에서의 대우에 따라 각기 다른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지속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상황이 연출되곤 하는데, 아래의 본론에서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처우 실태를 비교해본 이후, 결론부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전시춘 저, 에센스 노동법 I, 청출어람 출판사, 2018.06.25.
김창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체성 변화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삼육대학교 대학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