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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 협상방안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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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최저임금] 최저임금 협상방안과 해결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임금제도의 문제점
    3. 끝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 대비 노동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 소득 분배율은 1996년 (63.4%)을 정점으로 2003년에는 59.6%로 하락했다. 노동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한 저임금 계층의 생활난은 가중되고 있다. 저임금 계층의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 협상방안과 해결책을 알아보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과 소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왼쪽 그래프를 보면 가구소득 계층별로 1~6분위 계층은 가계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7~9분위 계층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흑자폭이 감소한 것에 비해, 10분위 계층은 흑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최상위 10%계층만 가계수지가 개선되었을 뿐, 대다수의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수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수준을 살펴보면(오른쪽 그래프) 저소득층인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의 상용직 노동자 실질임금은 1999~2003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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