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 6공화국 및 문민정부 이후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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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6공화국 및 문민정부 이후 사회복지
1. 제5, 6공화국 : 1980년대~1992년
2. 문민정부 이후의 사회복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
* 참고문헌
제5, 6공화국 및 문민정부 이후 사회복지
1. 제 5, 6공화국 : 1980년대-1992년
1980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의 제 5공화국 역시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민주주의 토착화, 정의사회 구현, 교육혁신 및 문화창달과 함께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삼았다.
제 5공화국은 우선 사회복지 입법을 단행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추진되었던 각종 사회복지법제 중 도입되지 않은 사회복지법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사회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복지서 비스 부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이 제정되었고, 1981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법 중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인복지법이 독립된 법으로 입법화되었다 1961년에 처음 제정되었던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특히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명칭을 사회복지사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였다. 1986년에는 국민연금법이, 19년에 제정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에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비로소 실시되었다.
한편, 최저임금법도 제정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89년에는 모자복지법이 입법되고, 동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시행되어 의료보험법 시행 12년 만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었다.
[표] 1980년대 사회복지관련법 입법 현황
2. 문민정부 이후의 사회복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