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과제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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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과제 및 활성화 방안
I.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II.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과제 및 활성화 방안
* 참고문헌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과제 및 활성화 방안
I.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서비스는 정신보건법에 기초하여 보건복지가족부-시 도-시 군 구의 행정체계를 통해 전달되며 현장기관으로는 보건소를 비롯하여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이 있다.
[그림]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이들 전달체계 중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의 영역별 서비스 내용은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영역별 서비스 내용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달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의료 중심의 전달체계로 지역사회중심 또는 재활중심의 시설 들은 전체시설의 17.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병상수의 지속적 증가로 장기 입원이 1980년 2천여 병상에서 2005년 7만 병상까지 증가했으며, 지역별 정신보건시설 및 서비스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불균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 더 큰 어려움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분리구조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서비스 인프라의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조차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