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효율성,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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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효율성, 사회정의
I. 효율성
II. 사회정의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효율성, 사회정의
I. 효율성
효율성(efficiency)은 수단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로 구분되는데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종종 무시되어 온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효율성이나 생산성은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 목적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효율의 종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효율성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첫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자체의 효율성이다. 이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특정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평가된다.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의 근로의욕과 저축률의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분석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너무 낮게 하는 것 역시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공부조나 실업보험의 지급수준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빈곤층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실업자 역시 빈곤의 굴레에 빠지게 되어 결국 국가적 노동력의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
보건의료체제에 있어서도 국가가 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소득층 이하는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워져서, 한 번 질병에 걸림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보건의료체제를 국유화하게 되면, 의사들의 근로의욕을 해치게 되어 의료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생산성과 사회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 관리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형태는 프리드만(Friedman)이 제시한 역조기(negative income tax)에 의한 방법이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