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도입배경, 급여유형
분야
hwp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의의
II. 도입배경
III. 급여 유형
*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법이 IMF 외환위기로 인해 파생된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빈곤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생활보호법의 대체입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실업, 빈곤의 문제는 일부 특정계층 문제만이 아니라 중간 소득층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실업자, 일용노동자, 기타 영세 도시 빈민 등을 포함하는 본격적이고도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적인 변화는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예외적, 비현실적인 보호에서 빈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로의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들이 절대빈곤에 처한 경우에도 이들의 삶을 공공부조적 차원에서 보호해 주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 실시되었으나 이는 저소득층 지원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 9월에 제정, 공포되었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복지정책의 이념적 목표로 사회적 권리로서 국민복지기본선 보장과 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참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를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II. 도입배경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