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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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I. 가입자의 종류와 대상
II. 자격취득과 변동, 상실
1. 자격취득
2. 자격변동
3. 자격상실
4. 자격득실의 확인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건강보험료 부담의무가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취득 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자격유지 기간 동안 발생된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직장건강보험 대상자, 지역건강보험 대상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 대상자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직장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일반사업장의 근로 및 부양가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농민, 어민,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인 지역주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직장건강보험 및 공 교 건강보험의 수혜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등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공 교 건강보험은 공무원 및 사립교원 교작원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부양가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수급권자(의료급여 대상자특별법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를 제외한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I. 가입자의 종류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