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효율(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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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효율(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
I. 목표효율성
II. 운영효율성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효율(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목표는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효율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아무리 평등의 가치를 훌륭히 이루는 사회복지정책이라 하더라도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면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커 평등의 가치를 이루는 데는 성공한 정책이라도 이것이 국가경제에 큰 해를 주어 재분배할 자원 그 자체를 크게 줄인다면 이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효율의 핵심적인 의미는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결과(목표)를 얻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 효율적이라 할 때는 이 조직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최대한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평등과 효율의 가치 모두를 크게 이룰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들이 많으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크게 이룰 수 있는 정책은 효율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반대로 효율의 가치만을 강조하다 보면 평등의 가치를 이루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공공부조는 평등의 가치를 이를 수 있으나 효율의 가치는 어느 정도 희생이 될 수 있다(Okun, 1975 : Le Grand, 1991).
사회복지에서 효율은 수단으로서의 개념이 중시되는데, 대표적으로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과 운영효율성(administrative efficiency)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