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기회
3. 현물(Goods, In-kind)
4. 바우처(Vouchers : 증서)와 세금공제(Tax credits)
5. 현금
1. 사회복지급여 선택의 기본원리
1) 정책목표
정책의 목표의 상이성에 따라 각각의 기능적 특성을 가진 급여 형태 선택
- 시장가치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소비자주권을 확대하려는 정책
→ 현금급여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
- 낙인을 높여 사회복지대상자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 현물급여가 보다 거 선호될 것
2)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
대상자의 욕구가 비화폐적이고 인간관계 혹은 심리사회적 문제와 연관된 것일 경우는 현금이나 현물급여보다는 서비스 급여가 선택
- 비화폐적이고 인간관계 혹은 심리사회적 문제와 연관된 대상자 ⇨ 서비스 급여 선호
- 급여를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 현금급여 선호
3) 사회․경제적 수준과 여건
사회․경제적 수준과 여건에 비례해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이 높아짐
-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 기본욕구수준↑ 국민적 최저한 기준↑
4) 이념
급여형태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 집단주의 경향일수록 ⇨ 현물급여 선호
- 신보수주의 ⇨ 급여가 엄격히 제한, 민간 차원으로 이전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