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정치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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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정치적 동기
1. 정치적 지지의 획득과 유지
2. 사회 안정의 유지
3. 정치과정에서 이익추구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정치적 동기
1. 정치적 지지의 획득과 유지
근대 시민권의 확대와 민주적 선거제도의 도입에 따라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주요 계급으로 성장한 노동계급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었고 집단행동이 합법화됨에 따라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안전과 평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투표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복지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정치활동에서 두드러지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노동계급을 비롯한 국민의 저항을 억제하고 포섭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복지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드러난 사례로 독일 비스마르크(Bismarck)의 사회보험 입법이 있다. 1882년에 사회보험제도를 세계에서 최초로 실시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불법화에 따른 국민의 반발을 막고 노동계급 운동과 독일 사민당의 사회주의적 도전을 억제하고 포섭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 미국은 1996년의 복지개혁에서 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인 부양아동가족원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를 폐지한 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더 큰 노령연금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AFDC수급자들의 정치적 힘이 약한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정치적 힘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지국가 발전의 주요 요소로 정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노동의 정치적 세력이 확대된 결과 복지국가가 성립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간단히 말하면,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이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에서도 모든 정당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앞 다투어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내세우는 모습에서도 사회복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속성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