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8.31 부동산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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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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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8.31 부동산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I. 8․ 31 부동산 정책 요약
I. 정책 배경
II.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
III. 정책형성과정
Ⅲ. 정책의 주요 내용

II.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
-다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
1. 경기 악화의 문제
2. 부족한 공급정책의 문제
3.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문제
4. 미래로 구매 이전의 문제
5. 유사 부유세 효과의 효과
6. 투기목적의 모호성의 문제
7. 정치적 포퓰리즘의 문제
III. 8.31 대책에 대한 총평
IV.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강화로 인해 신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처분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신규 분양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성 저하 및 미분양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해 주택 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러한 분양시장 위축과 수익성 저하로 인해 지방 중소 주택전문업체들이 입는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거대 건설 기업은 여러 가지 해외 수주 등이 가능하지만 중소 건설업체들은 사실 국내 건설이 업무의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내 건설 경기 악화는 곧 중소 주택전문업체에 현재 근무 중인 서민들의 경제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을 뜻하므로 선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건설 투자가 장기적으로 침체될 경우, 현재와 같이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저하와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고유가로 교역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내수 경기 악화로 인하여 장기적인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웃 국가 일본의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중상층의 투자 심리 위축과 엔고 현상,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증가, 이에 따른 기업체의 해외 진출과 국내 산업 저하로 인해 8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은 정부가 부동산의 거품을 잡겠다며 직접 나서지 않았는데도 극심한 장기 불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며 스스로 세금폭탄이라고 불릴만한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를 계획하고 있다.

참고문헌

1.중앙일보
http://service.joins.com/asp/print_article.asp?aid=2612609&esectcode=general&title=[831å]+áо++
2.재정경제부 「한덕수 부총리 부동산대책 발표문」
http://www.mofe.go.kr/
3. http://www.moct.go.kr/
4. http://www.ebo.co.kr/technote1/read.cgi?board=haeran&y_number=71&nnew=2
5. http://blog.naver.com/21segiman.do?Redirect=Log&logNo=6001846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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