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국의 고용과 실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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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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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영국의 고용과 실업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영국의 사회의 변화
1.영국 사회 정책의 변화
2. 대처리즘과 영국 사회의 변화
3. 신노동당과 복지 개념의 변화
Ⅱ. 영국의 고용, 실업대책
1. 대처정부의 실업대책의 개관
2. 영국의 노동 유연화와 다양한 고용유형
3. 민영화
4. 영국의 공공근로 활동
5. 영국의 직업훈련정책
6. 영국의 장애인고용제도
7. 영국의 여성고용정책
Ⅲ. 외국의 실업대책
1. 미국의 실업대책
2. 유럽형 실업대책
3. 일본의 실업대책
4. 주요국의 실업자 생계보호제도
Ⅳ. 한국의 실업대책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945년 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영국은 복지 국가의 개념을 현실 정치에 적용시킨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 (the Beverage Report)에 기초한 영국의 복지 국가 모델은 이후 서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로 전파되어 갔고, 영국에서는 정당간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 대체로 그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79년 마가렛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출범과 이후 계속된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거치면서 영국의 복지 국가 모델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케인즈주의에 기초한 국가 개입과 수요 중심의 경제 모델을 대신하여 보수당 지배하에서는 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공급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복지국가 모델은 신자유주의라는 우파 이데올로기에 의해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을 겪어 왔으며 사회 복지의 형태 역시 크게 변화하였다.
노동당은 1979년부터 4차례 계속하여 집권에 실패함으로써 보수당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적 변화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으나 1990년대 후반 젊은 지도자 토니 블레어(Tony Blair)를 중심으로 노동당은 당 노선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신노동당(New Labour)으로 규정하고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노동당이 1997년 선거 운동에서 사용한 대표적 구호는 ‘New Labour for a new Britain’이었다. 보수당 정부의 오랜 통치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문구인 셈이다. 그러나 그 구호와는 달리 선거 공약과 집권 이후의 정책, 특히 사회 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당은 전통적인 당 노선에서 벗어나 보수당 정부 하에서 이뤄진 사회적 변화를 인정하고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핵심 정책들에 대해 전통적인 사민주의 이념의 원칙을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연한 경영 관리적 (managerial) 입장에서 정책 사안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정인수(2002), 금융위기기간의 한국의 실업대책과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김석진·양희승 (2004), 청년실업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LG 경제연구원.
김난경(1998), 대구시여성실업현황과 실업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여성실업대책마련을 위한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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