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정책] 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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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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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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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원확보 및 정책지침 단계
(1) 시행령안 발표
(2) 위원회 구성
(3)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기본계획
(4) 보건복지부 시행령안

Ⅱ. 실현활동 단계
(1)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1) 국내
- 충청북도
- 경기도
2) 국외
- 프랑스
- 스웨덴

Ⅲ. 감시 ․ 감독 평가 단계

Ⅳ. 첨부자료
(1) 보건복지부 시행령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 독일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은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저출산 원인과 영향 예측 보고에 따라, 현재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 및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노인인구비율이 ‘05년 9.1%에서 2023년 20.8%의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생아수 : 1,007천명(‘70년) → 493천명(‘03년)
※ 합계출산율 : 4.54(‘71년) → 1.47(‘00년) → 1.19(‘03년)

또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유럽국가나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이 예상되며 고령인구가 7%→14% 으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 한국 18년, 일본 24년, 이태리 61년, 프랑스 115년 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무엇보다도 저출산으로 2만불 시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감소, 국민연금 재정부족 가속,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대, 학령인구 감소 및 국방자원 감소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결혼 기피 풍조 등 미혼여성 비율상승, 만혼 및 출산연령의 상승,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세 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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